[일반] 한반도의 핵위기

요즘 북핵 문제 때문에 국제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향후 정책이 이른바 "햇볕 정책"의 연속된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 간의 문제는 점점 완화되어 갈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증폭시켜 북한의 군사적인 유리함을 준다.]
라는 어느 보수적인 사회가의 어이없는 발언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어느
맥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협박'을 들고 나온 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극적인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일반적인 미국 측 주장을 반영한 언론들의
논조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한반도 전쟁 때문에 서로간의 불신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북한의 핵시설 가동 폐지로 미국과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의 그 어떠한 무기의 공격이라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면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언론에 물들어 있기 때문
이며, 예로부터 이어져 온 반공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가지고 주권국가에 공격을 가한 것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핵무기 시설을 파괴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F-15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른바 [외과수술식]이라고 하는
전투를 실시하여 이라크 오시라크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였습니다. 클린턴 정
부도 북한과의 제네바 협정 타결 전야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폭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타결 이후에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왔고,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공격 예정
과 함께 [북한과 이라크를 동시해 함락시킬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췄다.]라고
발표한 부시 정부의 발상에도 우리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장
해제를 전제로 한 평화 협정 이후에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공격하여 현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미국의 태도가 그 이면에 숨어있다고 하는 위험한 발상
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에서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2003년까지 완공하고 그 중에 1기는 2002년 말에 가동하
도록 명백히 정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실상 2003년인 현재까지 경수로 공사는 30% 밖에 진행되지 못했고, 미
국은 "그것을 예상하고" 경수로 제공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은 에너지 제공을 위해서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
이고, 미국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정부에 책임을 물며, 북한의 조기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시 방편]이었던 셈입니다.

미국이 "남북의 금강산 여행과 이산가족의 만남" 으로 인해서 세계 여론을 의식
하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천진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세계 최후
의 냉전 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나 세계적인 입장에서나 한반도의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은 현상일 것입
니다. 게다가 이런 화해의 무드에서도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은 미국과 반공적 세계
인들에게 "북한을 공격하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해서 주한 미군을 공격한다면 한국의 일반인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른바 미국의 [물귀신 작전]에
말리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미국의 편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전면전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면 부시 정부의 북한 핵시설 선제 공격에 확률에 대한 퍼센티지는 높아지지 않을
까요? 게다가 북한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은 말할 수 없이 높은 퍼센티지의 이득을
받게 될 것입니다.